정치뉴스9

崔대행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해달라"

등록 2025.01.10 21:10

수정 2025.01.10 21:13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공수처와 경호처의 갈등을 풀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켜 충돌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권 논란을 해결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란 건데, 야당은 시간끌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에 국민이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 기관 어느 쪽에도 힘을 싣지 않는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최 대행은 대신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야당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문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31일)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립 국면이 장 기화하면서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을 우려해 최 대행이 다시 나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 대행이 경호처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기 위한 핑계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