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이같이 요청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엔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요청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