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대통령실 "심각한 입법폭주…죽음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

등록 2024.05.02 21:04

수정 2024.05.02 21:09

[앵커]
대통령실은 곧바로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나쁜 정치'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여론의 향방은 어떨지 홍연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 한시간 30분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영수회담에 이어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협치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며 "특검 강행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검법이 대통령실은 물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공수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재의를 요구한다'는 원칙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낮은 자세와 국정 쇄신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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