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대로 박 대통령이 오늘 결정에 회의를 준비해온 관련 부처는 거의 맨뭉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이 퇴짜 맞은지 불과 20여일만에 또 퇴짜를 맞은것입니다. 나는 몸부림 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좀체 움직이지 않는데 대한 대통령의 불만 표시로도 보입니다. 규제 개혁의 주무 부처라고 할수 있는 총리실과 기획 재정부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공무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입니다. 그만큼 이 규제 개혁, 규제 타파가 힘들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달라졌겠지만 거미줄같은 각종 규제는 하나 하나가 공무원에게 접대 식사고, 접대 술이고, 뇌물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규제 개혁이 좋기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지나친 규제 혁파가 초대형 정책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조금 됩니다.

윤해웅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열릴 예정이던 규제개혁 장관회의에는 전체 50명의 참석자 중 민간 기업인은 불과 5명 뿐이었습니다.

회의를 미룬건 민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그 만큼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암덩이' '처부술 원수' '사생결단' 등 규제 철폐를 강하게 말해 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무원들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회의를 미뤄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녹취] 총리실관계자
"의견수렴 후에 토론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느는 거지, 우리가 잡았던 대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규제개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규제 건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말로는 규제개혁 현실은 규제 양산입니다.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 수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는 극약처방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공무원에 있어 규제란 것은 결국 자신들의 권한이고 조직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에 맡겨두기보다는 개혁의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잇따른 퇴짜에 체면을 구기면서도 규제는 곧 밥그릇이라는 공무원들의 인식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