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성급 호텔은 세계에서 몇 개 없는 최고 시설입니다. 7성급 호텔이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은 유명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성급 호텔을 러브 호텔, 모텔쯤으로 취급합니다. 7성급 호텔도 유해 시설로 만들어버리는 황당한 규제.

오현주 기잡니다.

[리포트]
경복궁 주변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 잡초만 무성한채 6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과 미술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했지만, 첫 삽도 못떴습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엔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때문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초특급호텔도 모텔이나 여인숙과 같은 유해시설로 취급됩니다.

황당한 규제라는 지적에 재작년 관광숙박업소라도 유흥업소를 두지 않으면 건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2조 원에 달하는 투자효과가 허공에 떠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백흥기 / 현대경제연구위원
"규제 비용이 GDP의 10%, 100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는데,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비용도 줄이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면세 한도 400달러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1600달러, 일본은 2400달러인데 18년째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늘고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40만 원 남짓의 면세한도는 여행객들을 잠재적인 관세포탈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