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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찍어주는 '핀셋 예산' 난무…여야 내년 10조 증액 요구

  • 등록: 2014.11.14 21:50

  • 수정: 2014.11.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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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 쪽지 예산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핀셋 예산'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민원성 쪽지에 따라 특정 지역에 딱 꽂아서 주는 돈을 핀셋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핀셋 예산은 대부분 덩어리가 큰 사업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표시가 안납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639호 회의실. 예산조정소위 회의실인 이곳에선 매년 지역구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한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집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늘어나는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평균 2조원 수준으로 여당이 1조1천억원, 야당이 9천억원 정도 나눠 가져갑니다.

이 돈은 여야의 힘있는 의원에게 우선 배정되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지역구에 통상 100억원씩 돌아갑니다.

P 국회의원
"이 분들 앞으로 정해놔. 최고위원 앞으로 100억씩 배정을 해준다"

마찬가지로 힘깨나 쓰는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들도 상당액을 챙깁니다.

그러다보니 특정 지역에 예산을 찍어서 주는 이른바 '핀셋 예산'이 난무합니다.

예결위원 보좌관
"그게 100억이라고 하면 그걸 큰 사업명 제목 안에 집어 넣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찍어서 배정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건 아무도 몰라" 

2013년 예산안에선 당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야당 간사였던 장윤석 최재성 의원이 각각 120억과 141억원의 예산을 챙겼습니다.

올해도 지역 SOC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3조3600억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토위원장인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은 686억원, 국토위 여당 간사를 지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713억원,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49억원의 예산을 늘려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주 시작되는 예결특위와 옛 계수조정소위인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상당액이 깎일 수밖에 없어 쪽지 예산을 겨냥한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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