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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막을 기회 수차례 있었지만…정부 무능이 화 키웠다

등록 2016.05.03 21:07 / 수정 2016.05.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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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 집중 보도합니다. 제조 업체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뒤돌아보면 이 참사는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로 책임만 떠넘긴 정부의 무능이 수 백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극은 환경부의 오판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996년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핵심물질인 PHMG 제조 신고서를 제출하자, 환경부는 이 물질이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모든 화학물질은 다 독성이 있는데, 유독물은 대게 강한 독성이 있는 물질을 정부가 지정해서 공장에서…"

흡입 용도가 아니란 이유로 유해성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준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판매허가를 내줬습니다.

공산품으로 취급해 유해성 검사는 사업주의 판단에 맡겨버렸습니다. 옥시는 PHMG의 흡입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은채 지난 2000년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는 데도 보건당국은 뒷짐만 졌습니다.

박동욱 /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화학물질 중독에 대한, 사고에 대한 네트워크가 거의 없어요. 사고가 나도 개별사안으로 다 묻혀버리고 모아지지 않는거죠."

본격적인 역학조사는 피해가 본격화된 2011년에서야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웠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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