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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택트 계약'에 면책권 부여…전례없는 백신 계약 이유는

등록 2020.12.19 19:07 / 수정 2020.12.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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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백신 확보는 점점 더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계약할 거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1000만명 분도 구두 합의였고, 부작용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4곳과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와는 화상으로 합의했습니다.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어제)
"국내공급 부분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스트라제네카 CEO 소리오 씨와 직접 영상 회의를 통해서 합의한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언택트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개발 단계에서 선급금을 내고 계약했습니다. 개발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약사와 계약을 먼저 한 겁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8일)
"글로벌 기업과 백신 선구매를 위한 계약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백신 개발에 실패하면 선급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백신 선구매에 소극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약사에 부작용 면책권을 준 것도 불리한 계약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들이 계약을 한 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데다 부작용보다는 백신의 효능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재환 / 가톨릭대의생명과학과 교수 (지난 8일)
"아직까지는 심각한 부작용, 저희가 생각하는 그레이드3이나 4 정도의 부작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가격과 시기 등 거의 모든 계약 조건은 비공개입니다. 가격의 경우 같은 백신이라도 구매량과 백신개발 보조금 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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