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현직 대법원장의 발언이 음성파일로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사법농단과 다를 게 뭐냐"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부딛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것이나 진배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을 접한 판사들 가운데선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방법원 한 판사는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눈치를 본다고 본인 입으로 인정한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취임사 (2017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또 다른 판사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당시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별도 징계절차도 없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면담 당시 발언 보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거짓해명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정욱도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을 통해 "한 사람은 직무상 명백히 해선 안 될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사실과 달리 변명을 했다"고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