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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짓말' 파문에도…범여, 판사 탄핵안 통과시켰다

  • 등록: 2021.02.04 21:09

  • 수정: 2021.02.04 22:27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속에 국회에선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야당은 탄핵을 당해야 할 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과반을 훌쩍 넘는 찬성표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상 첫 판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은 조정린 기자가 지켜봤습니다.

[리포트]
박병석 / 국회의장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정족수인 151표를 여유있게 넘은 찬성 179표로 가결됐습니다.

범여권 성향의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이탈표가 10석을 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안 가결에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김명수를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법사위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자는 야당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통과 직후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임 판사 탄핵안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적시됐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단죄하는 것이 재판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앞서 1심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직 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임 판사가 퇴임하는 오는 28일 전에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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