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직접수사 관행 바로잡겠다"…합동 감찰 지시
수사 대상자 임은정도 참여 '논란'등록: 2021.03.22 21:04
수정: 2021.03.22 21:09
[앵커]
박범계 장관의 오늘 발표를 보면 한 전 총리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는 강한 결의가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무리한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잘못된 수사로 규정한 것 부터가 이미 객관성을 잃은 것이고, 이제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임은정 검사를 합동감찰에 참여시킨 점도 크게 잘못된 일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오늘부로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습니다.
임은정 연구관 등이 위증 혐의가 있다고 수차례 공개 주장한 재소자 A씨의 공소 시효도 오늘밤 12시로 끝납니다.
대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전반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2010년 한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부터 시작하고
류혁 / 법무부 감찰관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 불필요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입니다."
지난해부터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에 참여한 검사들도 감찰 대상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합동 감찰을 진행”
하지만 합동감찰에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연구관이 참여한다는 점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대상이 나서서, 검찰을 감찰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임은정 한 사람의 주장이 검찰 전체 의견보다 더 고귀한 말씀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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