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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정, 가상화폐 '충돌'…홍남기 "화폐 아냐" vs 與 "투자 보호"

등록 2021.04.27 21:02 / 수정 2021.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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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 전체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벌었다는 사람도 많지만 그 못지않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은 여전히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조차 이견을 보이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 화폐는 보호할 수 없는 자산"이라고 한데 이어 오늘은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내년으로 예정됐던 과세 방침은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를 의식해야 하는 여당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병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투자를 보호할 수 없고 모든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지난 22일 발언을 두고 20~30대의 분노가 들끓자, 여당은 오늘 당 차원의 투자자 보호책 마련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 화폐 하루 거래액이 9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가상 자산이 활용되면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과세를 놓고도 여권에서는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화폐는 주식과 가깝다며 2023년으로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했고, 양향자 의원도 제대로 된 준비가 먼저라고 지적했습니다.

과세를 유예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만명 가까이 찬성했습니다.

김동현 / 서울 마포구
"보호를 좀 더 해주고 과세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해보는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장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가상자산은 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라고 못박으면서,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정된 과세도 조세 형평상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투자자 보호는 외면하면서 투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건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도둑 심보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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