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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은 문제 제기 4년4개월, 그리고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고도 3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법조팀 김태훈 기자와 돌아 보겠습니다. 김 기자, 저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만 보통 국민들은 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시작은 어떻게 된 거죠?
[기자]
네, 오늘 사실상의 시발점은 김경수 지사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대표이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상당히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당시 영상 직접 보시죠.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1월 17일)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강경하게 나왔던 이유는 '보수 진영'의 여론 공작설도 한 몫 했는데요. 누가 주장했는지도 한 번 들어보시죠.
김어준 / 방송인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7년 12월 7일)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누가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건지 이건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김경수 지사가 연루된 사실은 저희 보도로 알려진 거지요?
[기자]
네. 지난 대선 과정 여권 핵심 인사이던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TV 조선이 2018년 4월 최초로 보도했고, 이 보도가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경찰,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거고요
[기자]
정작 수사를 해 보니 나온 이름은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경수 도지사와 드루킹 일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도 드루팅 댓글 조작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요?
김 지사의 운명은 재판마다 바뀌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제외하면 중요한 변곡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가장 먼저 1심 선고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던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금새 풀려났죠?
[기자]
네 구속 77일 뒤의 풀려났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요. 당시 영상 잠깐 보시죠.
김경수 (2019년 4월 17일)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현직 도지사'라는 신분에 도정 공백을 주장한 김 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마지막 변곡점은 그럼 2심 판결 선고인가요?
[기자]
네. 특히 2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이 드루킹 사건을 압축적으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 지사 측은 결심 공판에 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것으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던 함상훈 판사는 "사람의 말은 다 허공에 흩어지지만, 시대가 많이 변해 디지털 증거가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증거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오늘 이 판단을 인정했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앵커]
결국 '댓글조작' 혐의에 관해선 단 한 번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적은 없는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비밀 대화방 메시지 내역이나 김 지사의 신용카드 내역, '킹크랩' 분석 결과 등의 물증들이 김 지사 범행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사는 물론이고 상당수의 여권 핵심인사들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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