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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법률 플랫폼' 갈등 격화…변협 "징계 강행"↔로톡 "시대역행"

등록 2021.08.07 19:20 / 수정 2021.08.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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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시켜먹는 것처럼, 이젠 언제 어디서나 앱을 통해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온라인 브로커라며 법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변호사 단체들의 밥그릇 싸움보다는 싸고 좋은 법률 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최민식 기자가 법조계 플랫폼 갈등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혼자 고민 말고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법조 타운으로 불리는 서울 교대역에 붙은 광고판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광고인데, 스마트폰으로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어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7월 월 상담 건수는 2만2천 건으로 작년에 비해 45%나 늘었죠.

김지민 / 안양시 관양동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사건에 휘말려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로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변호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조 브로커와 다를게 없다는 겁니다.

김신 /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
"(그런데 로톡의 실체는) 정확하게 사건을 브로커로서 알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협은 허위·과장 광고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로톡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계 엄포도 놨는데, 대신 공공 법률 플랫폼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협의 강경 대응에도 로톡은 2800명 가량의 변호사가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로톡을 통해 수년동안 평판을 쌓아왔는데 탈퇴하는 건 변호사를 관두라는 것"이라며 "특히 고객들이 남긴 수천 건의 후기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죠.

정재성 / 로톡 부대표
"플랫폼을 없애서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임상협 / 안양시 부림동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더 맞는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반발에 사실상 사업을 접은 타다와 달리 변호사 협회의 강경 대응을 딛고 로톡은 생존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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