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숫자를 앞세워 밀어붙인 법안은 언론중재법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에만 상임위 3곳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제히 강행처리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 마저 범 여권 의원을 배정하는 꼼수로 잇따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른바 의회 독재 우려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탄소중립법을 밀어붙인 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법을 처리한 교육위원회까지.
민주당은 각각 열린민주당 김의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는 변칙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정경희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
"그런데 강민정 의원이 정말 야당 의원입니까? 강민정 의원이 범여권 의원이고…."
강민정 /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
"법적으로 야당입니다! 야당!"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해 최대 90일간 법안 이견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3번의 안건조정위 가운데 8번을 '친여 의원 알박기'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 시절엔 "날치기 법안 처리를 막는 제도"라며 수차례 안건조정위를 요구했던 걸 잊은 듯한 모습입니다.
박범계 /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2013년 3월)
"날치기가 난무한 것에 대한 여야의 반성 속에서, 날치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여당이 꼼수를 동원해 권력 유지를 위한 이념 편향적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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