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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특검 막는 '범인'은 누구?

등록 2021.12.12 19:26 / 수정 2021.12.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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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연주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특검 막는 범인은 누구?"입니다.

[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공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특검을 둘러싼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특검 하자'고 앞다퉈 말하는데, 진척이 없는 이유가 다들 궁금해하긴 합니다.

[기자]
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을 처음 밝힌 게 한달 전인 지난달 10일입니다. 이후 윤 후보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추가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일단 윤 후보는 둘다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두 후보, 어제도 특검에 대해 '또 한 번' 공감대를 이뤘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몸통을, 본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어제)
"빨리 특검법을 야당하고 협상을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 들어가자] 이말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여권 제안을 윤 후보가 수용한 듯한 모양새인데, 원내에선 왜 진행이 안되는 겁니까?

[기자]
우선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속내가 좀 복잡합니다. 당내에선 신속성을 이유로 별도 특검법이 아닌 현행 상설특검법을 통한 수사 주장도 나오는데, 현행특검법은 특검임명 구조상 여권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어 지난 14번의 특검 가운데 단 한 번만 도입됐죠. 또 2018년 드루킹 특검으로 유력 차기주자였던 김경수 전 지사가 구속된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드루킹 특검 트라우마'를 겪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특검법에 합의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말도 공공연하게 나오는 만큼, 계속 추가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살펴보죠. 얼마 전에 특검법도 발의하고 법사위 소집 요구도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하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의도였는데, 실제 특검까지 갈 수 있겠냐는 질문엔 여전히 그 가능성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른 쟁점들과 특검을 같은 선에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만, 원내지도부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지적도 있는데, 여기엔 170석 가진 거대여당이 특검법 도입에 오히려 소극적이란 반박이 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화요일에 윤호중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특검 논의 시작을 직접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특검 막는 범인은 누구?"의 느낌표는 "대선 3대 미스터리!"로 하겠습니다.

[앵커]
3대 미스터리가 뭡니까?

[기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말인데요. "고발사주 실체가 누구냐,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 누구냐, 그리고 모두가 특검을 말하는데 왜 아무도 안 움직이나"라고 합니다. 하자는 사람만 있고 막는 범인은 없는데 결국 진행되는 건 없는 미스터리. 하지만 아마 시간이 좀더 지나면 '그 범인'도 실체가 드러날 걸로 기대해봅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로 넘어가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김종인의 100조는 다르다?" 입니다.

[앵커]
특검과 함께 연말 대선판 화두로 떠오른 게 바로 '추경'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주 '코로나 회복에 100조원 지원' 발언 이후에 오히려 여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를 반기며 연일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반격을 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최근 이 후보는 100조원을 놓고 안하면 사기집단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을 했죠. 그런데 김 위원장은 "후보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 운영 절차에 제대로 인식이 안돼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지난 10일)
"후보들이 추경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내가 보기엔 잘못된…"

[앵커]
'후보들'이라고 하니까 윤 후보도 뭔가 포함된 느낌인데요.

[기자]
'후보들'이라고 말한 김 위원장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애초에 이 100조원 얘기가 나온 게 김종인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집권한 뒤 과감한 세출조정을 하고, 이를 통해 100조원이란 재원을 마련한다는 건데, 갑자기 추경으로 논의가 흘러가버리니 예산 운영 절차를 꺼내 반박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어요.

[기자]
김종인 위원장의 뒤늦은 선대위 합류 때문입니다. 경선과정에서 윤석열 캠프의 공약은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이었는데, 지난주 합류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당과 사전 상의없이 "집권하면 100조 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당내 일각에선 추경을 놓고 빚어진 이런 상황이 정작 여당만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꼴이란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김병준, 김한길 두 위원장과 뭔가 마찰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김병준 위원장은 조금 전 말씀드린 추경 논란을 놓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 말이 중요하다, 선대위는 후보 입장 존중해야 한다" 이런 말로 김종인 위원장을 지적했고, 오늘 새시대준비위를 출범시킨 김한길 위원장은 본인이 "선대위 소속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굳이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앵커]
거기가 선대위 소속이 아닌가요.

[기자]
선대위 측 설명에 따르면 선대위 소속이 맞고요, 김종인 위원장 지휘를 받는 게 아닌 후보 직속기구란 점을 설명한 걸로 보인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김종인의 100조는 다르다?"의 느낌표는 "백가쟁명도 때가 있다!"로 하겠습니다. 추경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논란은 유권자들에게 당내 통일되지 않은 메시지를 줌으로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죠. 울산 회동으로 극적 갈등 봉합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원팀 메시지를 내야할 때인 듯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홍연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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