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따져보니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후보의 사실 부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알아 봤는데 오늘 따져 볼 건 이겁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달)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과연 가능할 지 따져 보겠습니다. 차정승 기자, 우리 정부와 한전은 더 이상 전기요금을 묶어둘 수 없다는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kWh당 4.9원씩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올릴 수 없어서 그동안 묶어둔 것이었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올릴려면 진작 올렸어야지 대선 끝나고 올리겠다는 건 선거용 꼼수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전 적자가 커진게 탈원전 정책 때문인데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단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앵커]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늘었다는건 사실입니까?

[기자]
네, 일부는 맞는 얘깁니다. 2016년까지 30%대였던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2017년 26.8, 2018년 23.4%까지 줄었습니다. 대신 액화천연가스, LNG가 그 빈자리를 메웠는데, LNG는 원자력보다 생산단가가 2배 이상 비쌉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누르고 있으니 한전 적자폭이 커진 겁니다. 윤 후보 입장에선 현 정부와 대립각도 세우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길 일석이조의 공약인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일부만 맞는 얘기라는건 무슨 소립니까?

[기자]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문승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해 국정감사)
"탈원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원전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가동률 수준.." 

산업부 장관 말대로 2018년 23% 대까지 떨어졌던 원자력 발전 비중이 2019년 25.9, 2020년 29%로 다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도매가는 지난해 1월 70.65원/kWh에서 1년 새 154.42원/kWh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전기 생산 원가가 급등한게 이유였습니다. 탈원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던 거죠. 이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전 부채는 지난해 138조원이 됐는데, 지난 5년간 무려 34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쨋든 한전의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데 윤후보 공약대로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습니까?

[기자]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니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4월치 인상' 고지서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요금 인상 요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설적 대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덕환 /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지난 5년 동안에 누적시켜놓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가 돼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전기요금 책정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앵커] 
무작정 돈을 푸는 것도 포풀리즘이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표만 의식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요금 인상을 안하겠다는 것도 따져볼 대목이 있군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