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2022전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박빙 결과 땐 거센 후폭풍 우려

  • 등록: 2022.03.06 19:11

  • 수정: 2022.03.06 20:16

[앵커]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의 위법 논란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부 장용욱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방금 제보영상들도 봤지만, 어제 확진자 투표지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동이 돼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확진자들이 투표한 용지만 저렇게 바구니에 따로 걷었는데요. 그렇게 따로 걷은 투표용지를 종이박스에 담아서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함으로 가져가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참관인까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이 누가 이 투표용지를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투표 사무원
"참관인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투표 사무원을 못 믿으십니까."

[앵커]
이 영상이 찍힌 곳의 경우엔 투표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걸 아예 시인을 했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시스템에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까지 공개되다보니 '내 투표가 중간에 혹시 바꿔치기 당하거나 분실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앵커]
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 삼는 건,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입니다. "선거인은 투표한 용지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투표한 사람이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하고, 그 과정은 투표참관인이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부분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선거 4대원칙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대한변협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4가지 중에 '직접과 비밀 투표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의혹의 시선이 있었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면서 투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기자]
네, 특히 확진자 사전투표가 정확히 몇 표인지도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140만명이 넘는데, 이 정도면 박빙구도 선거에서 당락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 대선을 봐도, 1997년 김대중 후보가 39만표차로 승리했고요, 2002년엔 노무현 후보가 57만표 차, 2012년에도 박근혜 후보가 108만표 차로 이긴 바 있습니다. 당연히 패배한 쪽에서는 선거관리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확진자가 최대 30만명까지 늘어날 거란 질병청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당연히 대비를 잘 했어야 할텐데, 어쩌다 이렇게 허술하게 일 처리를 했을까요?

[기자]
선관위는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때문"이란 입장을 내놨는데, 하지만 선거관리 예산만 봐도, 이번 대선의 경우 지난 대선보다 37%, 지난해 총선보다도 25% 늘어난 283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선관위의 반복되는 무능과 편파성 논란에는 상임위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