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프로그램

설정

  • 알림 수신 설정

  • 마케팅 수신 여부 설정

  •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

    동영상 시청 시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허용합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APP버전

3.0.1

스크랩 되었습니다.

바로가기

알림

수신된 알림이 없습니다.

先조각·後개편…부총리는 성장-분배 '투톱' 체제로

  • 등록: 2022.04.06 21:10

  • 수정: 2022.04.06 21:15

Loadingbar

[앵커]
일단은 너무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집권 초에 바짝 고삐를 당겨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윤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에서 한호흡 늦추는 배경이 뭔지 홍연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일단 현행 정부 직제를 바꾸지 않고 18개 부처 모두에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기자]
네, 앞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다, 너무 밀어붙인다는 여론의 부담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개편이나 여가부 폐지로 극한 정쟁이 벌어지면 새정부 초기 국정과제 추진에도 좋을리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역대 정부를 보면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도 통과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렸죠. 지금 국회에 제출해도 현실적으로 통과가 되리란 보장도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단계에서 일찌감치 발표를 했지만 취임 25일 뒤에야 통과됐고,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 땐 취임 71일 뒤에 통과됐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긴데, 지금은 민주당이 172석으로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이라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일단 장관을 인선하고 조직개편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없어질지도 모를 부서에 누가 장관하겠다고 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기자]
그 부분이 현재 가장 고심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주된 업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조직에서 일을 해보면 문제점을 실감해 보다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폐지가 예정된 부처의 초대 장관직을 누가 선뜻 수락할지는 미지수이고, 장관이 된 후에도 동요하는 공무원 조직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 이후에 있을 조직 개편의 큰 틀은 일단 부총리 체제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보이는데요. 당선인의 구상은 취재가 좀 됐습니까?

[기자]
네.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는 성장, 사회부총리는 분배, 이렇게 투톱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고 재도약하는 역할을 맡고, 사회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약자, 소외된 지대를 보듬는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앵커]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이어져왔는데요.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선인은 특히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대해, 그동안 교육부가 한 역할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사회부총리를 정부조직 개편 이후 다른 사회부처의 장관이 겸임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가장 큰 변수는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이 되겠군요, 홍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V조선 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소중한 제보와 함께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