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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지난해 선거 앞두고 철회했던 '민주화 유공자법' 재추진

등록 2022.07.20 21:21 / 수정 2022.07.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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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박탈 선사법"


[앵커]
민주당이 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보궐선거를 앞두고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무소속까지 포함해 170명 넘는 의원이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청년들에게 박탈감만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어떤 부분이 논란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민주화유공자법 제정 재추진 요구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75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을 비롯해서 이 머리 깎으신 분들, 그 이외에 800분 정도 되는 열사들을 유공자로 만들자….”

2년전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엔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800여명의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과 취업, 의료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화유공자법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발의돼 왔지만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무산됐고, 지난해엔 설훈 의원 등 70여명이 비슷한 법안을 또 발의했다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이 나오자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며, "입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셀프 특혜법 추진이 지난날 순수하게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즉각 입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젊은이들의 비판과 우려를 덜어낼 새로운 내용 있는지 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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