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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년 일찍 들어간다…교육부 "2025년부터 7살 입학 추진"

교원단체는 반발
  • 등록: 2022.07.29 21:02

  • 수정: 2022.07.29 21:07

[앵커]
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3년씩의 학제는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만5세로 바꾼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때부터 가정 형편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에서 차이가 나는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원단체에선 아이들이 일찍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76년 만의 취학연령 변경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만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 입학을 하는데,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이를 7세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발걸음을 내딛을 때부터 교육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좀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

가정형편에 따라 영유아기부터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생기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번에 바꿀 경우 교사와 교실 부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2025년부터 4년간 만 5세 아동을 일정 비율로 나눠 입학시킬 계획입니다.

현행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교 3년 등 12학년 학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신속한 이행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尹 대통령은)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교원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교총은 "교사와 교실이 부족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들이 컸을 때 입시와 취업 경쟁이 심해져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조도 "아이들이 일찍부터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합하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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