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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서해 공무원 피살' 靑 회의 문건 확보 '난항'

등록 2022.09.22 21:36 / 수정 2022.09.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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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폐기' 논란 재연 조짐


[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벌써 3주 넘게 대통령기록관을 샅샅히 뒤졌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당시 청와대 회의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예 기록을 안 남긴 건지, 아니면 뒤에 회의 문건을 삭제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른바 '사초폐기' 논란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경은 이대준씨 피살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자진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윤성현 /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2020년 9월 29일)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욱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두 차례 열었습니다.

이씨가 자진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군 감청 정보가 삭제됐다고 지목된 회의입니다.

검찰은 의혹 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3주 넘게 압수수색해왔지만 아직 당시 장관회의 회의록과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며 문건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자료를 만들지 않았는데 무슨 자료가 없다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불참한 회의여서 문건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은 "관계장관 회의라도 보고서는 작성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한다"며 삭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자료 확보 난항 속에 '사초폐기'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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