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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이재명 '친일국방' 주장에…정세균 "한미일 안보협력 불가피"

정진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해야"
  • 등록: 2022.10.12 21:10

  • 수정: 2022.10.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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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촉발 시킨 '친일국방' 주장이 여야의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지금은 이런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물론 야권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이 전 세계에 핵 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파기해야된다"고 적었습니다.

1991년 남북이 합의한 선언문에는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사용 금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북은)핵 고도화하고 핵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 핵무장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고 한미일 합동훈련은 친일 국방이라는 논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방비는 수십 배 차이라면서 일본과의 훈련은 필요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습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핵이 완성 단계에 이른 심각한 전력비대칭 상황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면서 북핵대응에는 일본의 정찰위성의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문성묵 / 육군 준장 출신
"(우리는)정찰 위성이 하나도 없는데 일본은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 정보가 일본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북한은 세계 4~5위 핵무력국"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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