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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UN인권이사국 첫 낙선…"文정부 北인권결의안 4연속 불참 영향"

  • 등록: 2022.10.12 21:08

  • 수정: 2022.10.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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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7개 나라를 선출하는 유엔 인권이사국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인권이사회가 창설 이후 처음있는 일이어서 충격이 적지 않고 현실적으론 오는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채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차바 쾨뢰지 / UN총회 의장
"내년 1월부터 3년간 이사국으로 선정된 14개 국가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한국이 아시아에서 4개국을 선출하는 UN인권이사국 선거에서 5위에 그치며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첫 낙선입니다.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등 이사국 4개국은 국제인권기구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용 / 전 외교부장관(21년 11월)
"최근에 공동참여국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동발의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 결의안을 외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외교부는 "올해 14개의 국제기구 선거에 나서 선택과 집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네차례 연속 공동제안국 불참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외통위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모습에 실망이 누적됐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2024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가) 인권에 대한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사국이 아니면 여러 가지의 역할이나 역량들이 제한될 수 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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