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이 너무 떨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매매, 전세, 월세 가릴 것 없이 너무 빨리 올라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된 겁니다. 적어도 서울 만큼은 집값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했던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은 지 5년 만입니다.

연초 발표를 서두른 건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집값 폭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우려했던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이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나인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대우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새해 첫 주부터 적극 꺼내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였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장관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거래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 성남과 과천 등 4곳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곤 전국의 부동산 관련 족쇄가 오는 5일부터는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도 폐지됩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강력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섭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8027호에 달해 한달 전보다 23% 늘었고, 주택 거래량 누계는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났습니다.

대통령 신년사 (지난 1일)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이번 조치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금융 시장 등 다른 분야에 끼칠 악영향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