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거래의 숨통을 틔우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린벨트는 지역 여건에 맞게 풀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축소됩니다.

이어서 정수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축소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로 짓는 주택 분양가를 일정 금액 이상 높일 수 없게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18개구 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에 적용 중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 기준도 크게 풀립니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면 지역에 따라 새 아파트를 준공 시점에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와 상관 없이 청약 특별공급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분양 시장이 다소 좀 살아날 여지가 있고 기존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예상이 되죠."

공공주택 등의 공급도 늘립니다.

임기 내에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인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29% 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정부는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확대합니다.

또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사업장을 위해 HUG의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10조원으로 늘리고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상품도 신설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