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정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북한이 우리 영토를 다시 침범하는 도발을 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부분은 9.19 군사합의만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한정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실질적 후속 조치로 알려진 대북확성기와 전단 재개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합의서 위반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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