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5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일각에서는 지나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이런 경고성 발언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4·27 판문점 선언의 부속 군사합의서"라며 "이 합의서의 전제조건인 판문점 선언은 핵심이 북한 비핵화인데,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 선제공격능력을 공격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고 꼬집었다.
또 "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완충지대다"며 "완충지대 설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자는 것이고, 쌍방이 존중할 때만이 평화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 북한은 계속 위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가 무용지물이니, 우리도 어느 한 때 이거 깨버리겠다고 당당히 이미 전에 선언했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게 평화 관리 기능 또 전쟁 억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다 유명무실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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