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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라고 다같은 부결이 아니다

등록 2023.02.27 07:56 / 수정 2023.02.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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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경우의 수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아니면 부결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만약 가결 될 경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상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구속이 되느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만약 구속이 될 경우 이 대표로선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동시에 민주당도 당대표 공백 사태가 벌어져 대혼란이 예상되죠. 이 대표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영장심사 후 영장이 기각된다면 어떨까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니, 이 대표로선 검찰을 비판하는 반격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진 이 대표에겐 숨고르기를 할 명분과 시간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영장은 자동 기각됩니다.

그런데 부결이라고 다 같은 부결이 아니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부결표가 얼마나 나오냐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169석에 더해 무소속 의원 등의 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정치적인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 대표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부결표가 169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즉 당내 이탈표가 생길 경우,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비우호적인 기류가 확인된 만큼, 이 대표로선 이를 수습해야할 숙제가 생기는 거죠.

부결 이후에도 이 대표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하는데, 다음 표결에서도 부결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방탄 국회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 또 비명계의 반발 등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경우, 표결이 거듭될수록 이 대표로선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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