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부산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형량을 강화하고 가해자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선량한 피해자의 일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유튜브 신상 공개 등 '사적 제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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