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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속빈 아파트 후폭풍 입주자는 추후 손해배상
  • 등록: 2023.08.02 21:06

  • 수정: 2023.08.02 21:11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고위당정 협의에선 고강도 대책이 나왔습니다. LH가 발주한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 시공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재당첨 제약 없는 계약해지권도 적극 부여하기로"

이미 입주가 마무리된 단지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논의도 곧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해 부실시공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선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 추진하고, 부실시공이 적발된 현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에 돌입합니다.

정부 조치 이후 필요할 경우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

김정재 /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모든 결과 바탕으로 한 이후에 필요하면 국조도 검토하겠다"

당정 협의에 앞서 LH도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 뒤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을 재조사해 이권개입, 담합 등의 전관예우 커넥션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실시공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합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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