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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교체예정 국방장관 '탄핵안' 당론 발의할 듯

등록 2023.09.11 21:13 / 수정 2023.09.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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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앵커]
이르면 이번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새로운 전선을 펼쳤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왜 '탄핵'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신유만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고위에 불참한 이재명 대표가 아침 일찍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했다"며 "국방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입장문이 나오자 당 지도부도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장관의 탄핵안 제출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탄핵안 발의 대표 의지?) 네, 지도부 전체 회의 결과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168석인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국방장관 교체를 중단시킨 뒤 특검을 추진해 수사 외압 의혹 공세를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순순히 꼬리를 숨기게 놔두지 못 하게 하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탄핵이에요." 

회법 134조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습관적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민주당이 이성을 찾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탄핵안을 제출한 뒤 이달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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