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내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이 재판이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선고 날짜때문에도 주목 받고 있는데, 사회부 서영일 기자와 의미를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9월 18일이라는 선고 날짜에 법조계가 왜 이목을 집중하는 겁니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 오는 24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강욱 의원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의 판결을 내일 선고하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5월 2심 선고 이후 1년 3개월을 끌던 판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엿새 앞두고 열리는 겁니다. 본인 임기 내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이기도 한데,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을 주재하는 건 18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끌어온 사건을,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선고하는 것 때문에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주에 재판을 한 전례가 없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기자]
핵심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로펌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부탁을 받고, 2017년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의 결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5월)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선 입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 일체 외면하고 있단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최 의원은 상고했는데요, 2022년 9월, 대법원 소부에 배정됐던 사건이 9개월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오랜 기간이 걸린 겁니다.

[앵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도, 대법관 4명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데, 뭐가 쟁점입니까?

[기자]
대법관들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 사건일 경우 전원합의체로 보내지는데요, 쟁점은 허위 인턴 증명서가 발견된 정경심 교수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 인정' 부분입니다. 이 하드는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에게 넘긴 것을 이 직원이 검찰에 제출하면서 증거로 채택됐는데,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판결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전원합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죠?

[기자]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정치 성향을 보면, 7명은 보수와 중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6명은 진보로 분류되는데요, 중도 성향 대법관이 1명만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더라도 2심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선고 시점을 두고 김 대법원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김 원장 퇴임 후엔 진보 비율이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앵커]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되죠. 최 의원의 운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판단에 달렸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