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따져보니] 의대 정원 논란…의사 부족 얼마나?

등록 2023.10.16 21:21 / 수정 2023.10.16 21:2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정부는 왜 의사수를 대폭 늘리려고 하고, 의료계는 사람 없다, 없다 하면서 왜 또 반대하는 걸까요? 오늘은 의대생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의대 정원이 18년째 동결, 맞습니까?

[기자]
네,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의약분업 여파로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3500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대되면 19년 만에 늘어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말 의사 수가 적습니까?

[기자]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인구 1000명 당 우리나라 의사 수는 2.6명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권입니다. 해마다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도 거의 꼴찌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명을 조금 넘어 39개 나라 중 38위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적은 건 분명하군요. 그런데 의료계는 왜 반대합니까?

[기자]
의료계에서는 각 나라 사정이 다른데 단순 비교한 통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48시간인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78시간 이었습니다. 근무 여건이 다르니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인구 당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응급실 뺑뺑이'다, '소아과 오픈런' 이다 해서 의사가 부족한 건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점점 떨어져서 올해는 4분의 1 밖에 못 채웠습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내과 모두 미달입니다. 전체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지금처럼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특정 과로 쏠리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필수 의료인력 부족은 계속될 거라는 게 의료계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건데요. 우리도 배출된 인력들이 정말 의사가 부족한 곳을 메꾸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윤 /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필수 의료의 수가를 올리고 지역 출신들을 의과대학 신입생으로 뽑고 지역에 좋은 병원을 만들어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게 다 필요하죠."

[앵커]
일단 의사 수를 늘려놓아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도 좀 한발 물러서서 국민의 입장이 돼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