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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원전 예산 1820억원 단독 삭감…與 "예산안 테러"

등록 2023.11.20 21:10 / 수정 2023.11.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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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쟁의 와중에 관심을 끌지 못하는 국회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연말과 맞물리고 특히 선거 전해 예산 심의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일쑤지요. 특히 이번에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원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에서 원전 분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2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원전 관련 R&D 예산도 약 200억 가량 깎였습니다.

이재정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지금 유감스러운 상황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무위 예산소위에서도 보훈부 홍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고, 지난 16일엔 고용부가 제출한 청년 취업 관련 예산 약 2300억 원을 삭감하는 등 다수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예산 심사 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이재명 표'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을 포함해 청년 교통비, 새만금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늘렸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단독 처리하고 말았다.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생각한다"

다만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해 넘긴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특히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추후 예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민주당의 사전 포석이란 분석과 함께,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 성격이란 해석이 동시에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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