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랫동안 국가정보원이 맡았던 간첩 수사를 내년부턴 경찰이 전담하게 됩니다. 3년 전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단독처리한 결과물인데 문제는 경찰의 대공수사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공수사를 담당할 간부의 절반은 대공분야 경험이 3년이 채 안된다고 합니다.

김충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12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강제종결된 뒤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합니다.

박병석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3년 유예기간을 둬 2024년 첫날부터 시행됩니다.

새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할 경찰 수사관은 700여명입니다. 반년 전까지 460여명에 불과했는데, 다른 분야 인력을 급히 충원한 겁니다.

간부의 경우 80여명 중 절반 이상이 안보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이고, 연말 경무관급 승진자 30여명 가운데 안보 수사 경력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단기간에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욱
"내사를 하고 채증하고 수사에 이르는 10여년 동안의 장기간을 과연 (경찰)승진 인사 체계에서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간첩 수사 특성상 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나 생계지원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만, 경찰의 내년 정보예산은 5년 전보다도 16% 줄어든 254억원에 불과합니다.

윤희근
"관계부처에 예산 증액을 수차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북한의 지령 전달은 대부분 해외를 거치는데, 해외 정보수집은 계속 국정원이 맡고, 국내 수사는 경찰로 분리돼 협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