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걱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보당국은 내다 봤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새해에는 북한의 도발이 더 잦아질 것 같다고요?

[기자]
네, 국정원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 내년 초라는 시점은 4월 총선 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첩보 내용까지 공개한 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풀이됩니다.

[앵커]
김정은이 말한 남한의 큰 파장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기자]
북한은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도발을 해왔는데요. 2020년 총선 직전 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고 2016년에는 핵실험과 무인기 침투 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군사 도발 쪽으로만 보지 않고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무력 도발보다는 사이버 공격이 주된 수단일 거란 얘깁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어떤게 있을 수 있나요?

[기자]
먼저 직접적인 해킹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 해커들이 창의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북한 해커조직은 지난 2019년 당시 태영호 전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정보를 빼가기도 했죠. 또 국정원은 선관위 역시 북한의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사이버 여론전도 있지요?

[기자]
네, 미국에서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댓글부대가 여론조작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인권을 무시한다는둥 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켜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이버 여론전은 행위 주체를 밝히기도 어렵습니다.

김상배 /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이버안보학회장)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정보의 확산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없는 말 만들어서 교란하고 심리적인 공포를 조장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행동들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이 전쟁의 양상으로 지금…."

[앵커]
우리도 대비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기자]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젭니다. 정부와 여당은 통합 대응조직을 만드는 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댓글조작이나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규정은 만들어 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도승 /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평시에 정말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냉정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을 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여론에 떠밀려서 오히려 더 왜곡된 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직접적인 무력 도발보다 어쩌면 사이버 도발이 우리 사회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요.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