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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② '김건희 특검법'의 유효기한

등록 2024.01.05 21:19 / 수정 2024.01.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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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주제는 뭔가요?

[서반장]
"'김건희 특검법'의 유효기한"입니다. 먼저 저희가 전해드렸던 신년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오늘 윤 대통령이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3%였는데,, 중도층의 답변만 놓고 보면 이것보다도 10%p 높은 73%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중도층의 반감을 불러올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특검법 내용을 문제삼고 있고, 이게 악의적인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도층을 잡는게 총선에서 이기는 핵심이라고 보면, 민주당 입장에선 내용이 문제가 있든 어떻든간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전략같군요.

[서반장]
그렇습니다.

[김반장]
그럼 서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가요?

[서반장]
옳은 선택인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략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거부권 행사가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순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나 남았죠?

[김반장]
1월 초니까 이제 90일 정도 남았겠네요.

[서반장]
네, 특검 활동 기간도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입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의혹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이슈로 치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의결 뒤 곧바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고, 또 법안 이송 다음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건 조금이라도 빨리 특검 이슈를 털어내기 위한 여권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권의 의도대로 될지는 모르겠네요. 민주당이 바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요?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그런 맥락이죠?

[서반장]
국민의힘은 당장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헌재의 쟁의심판을 받아본 뒤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 때 하자는 입장입니다. 설 연휴 밥상머리 화두로 김 여사 이슈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그 때쯤 되면 여당 현역 중에서 공천 탈락자들도 하나둘 나올 수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이탈표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김반장]
어쨌든 재표결을 언제 하느냐는 여야 합의사항인 만큼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서반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지연전략을 쓰거나 김 여사 이슈로만 총선을 치르려 한다면 역풍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반감을 갖게 된 중도층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정책이나 이슈 등을 여권이 얼마나 꺼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김 여사 특검 이슈의 유효기한은 달라질 듯합니다. 

[앵커]
예전에 없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상황이고, 한국정치에서 90일이면 뭐든 가능한 시간이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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