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의대정원 증원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이대 증원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일본의 의대 증원 사례를 소개했다.

박 차관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급속한 고령화와 의사 부족, 필수의료 위기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율이 30% 달하는 일본은 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07년 의사수를 7625명에서 2020명 9330명으로 1700명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국은 203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0%가 된다. 일본 사례에 비춰볼 때 고령화 대응을 위해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은 의대정원 확대에도 의사 사회가 의사 부족에 공감하며 갈등 없이 이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의대 증원을 시작한 이후 16년 동안 의학교육의 질 저하나 의사 유인 수요 등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27년간 의사를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감축했던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일본 사례에 비춰 의대정원 확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