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상황의 대표 사례로 서울 대형병원이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커지며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받고 있으며,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가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