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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22대 국회 시작부터 '대여 공세'…'해병대원·한동훈 특검법' 1호 발의

등록 2024.05.30 21:11 / 수정 2024.05.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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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같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각종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도 속도전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했는데, 압도적인 의석을 활용해 22대 국회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급하자는 '민생지원금 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새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하도록 했고,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나줘 갖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법안엔 있던 대한변협 추천권을 없애 여당에선 더 편파적인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범야권이)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다. 굳이 대한변협에 추천을 하면서 다시 추천하는 이중의 장치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이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아직 신중한 입장이라 실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하십니다. 저희는 싸우겠습니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 다음달 7일까지 22대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겠단 엄포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특검법을 앞세운 야당이 개원과 동시에 대여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협치 없는 여야 강대강 대결 구도는 22대 국회에서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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