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중·러의 북핵 억제 동맹에서 벗어나,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불특정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20일 "푸틴은 한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이제 끝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은 10년간 서방과 대립을 심화했지만, 북핵 해체 또는 억지라는 최소한 하나의 지정학적 프로젝트에서는 미국과 단합해왔는데, 2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런 관행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NYT는 전날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미중러 북핵 협력에 대한 추도식이었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핵확산을 중단하려는 세계 최대 핵 보유 삼국의 노력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언급했다.
NYT는 이와 함께 "성명 어디에도 북한이 50~60개 상당의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은 암시조차 안 됐다"라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하다"라고 했다.
워싱턴과 유럽 정보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북한이 처음에는 기름과 식량을 대가로 받고 기뻐했지만, 이제 자신의 나라를 완전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기 위한 기술을 받으려고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NYT는 "러시아가 열쇠를 쥐고 있다"며 "문제는 그것을 넘겨줄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NYT에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냉전 시기의 안보 보장의 재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이념보다는 미국과 서방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공통의 반대를 통해 하나가 됐다"라고 봤다.
NYT는 한미일 3국이 러시아가 실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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