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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체적 진실 밝혀졌지만…정치적 의혹 제기는 계속될 듯

등록 2024.07.08 21:09 / 수정 2024.07.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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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사회부 경찰 출입하는 주원진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건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사건을 회수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었죠?

[기자]
네 해병대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이첩했다가 당일 회수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 회수 22일 만에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한 4명 만 피의자로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1년 간의 수사 끝에 국방부 조사본부와 같은 결론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민주당이 2022년 통과시킨 '검수 완박법'에 따라 검찰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해병대원 순직 책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건 수사에 1년 씩이나 걸린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 왜 늦어진 겁니까? 

[기자]
네 경찰 고위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꼼꼼하게 관계자들을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수사대상이 군인이라 더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워낙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다보니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친 것도,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됐습니다.

[앵커]
경찰 발표에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를 계속 이어갈 태세지요? 

[기자]
네 경찰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해병대원 사망 책임' 부분에 국한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며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검법까지 또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앞으로도 윤 대통령을 겨누는 '정치적 무기'로 계속 활용 할 태세입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합니다."

여당은 "안타까운 사건을 정쟁화만 시키는 것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민주당은 더 이상 한 꽃다운 희생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적 슬픔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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