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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

등록 2024.07.27 19:41 / 수정 2024.07.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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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 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선 방송4법에 대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진행 중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 같네요?

기자>
예, 보시는 것처럼 본회의장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말이라 등원하는 의원 자체가 많지 않고요. 게다가 민주당은 전당대회 순회 연설 일정으로 대부분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다수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반대토론이 필리버스터인데, 정작 이런 설득을 들을 대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당이 법안 처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네, 필리버스터를 해도 야권 의석이 192석으로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이 넘기 때문에 24시간 뒤 토론 종결 처리 후 법안을 처리하는 구조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처리를 늦출 뿐이죠. 여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가 대국민 여론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 명분도 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적극 임해야 한다고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어제 오후 본회의장 앞을 찾아 고생한다며 컵과일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의원들 사이에선 효용이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주말에 지역구 돌 시간이 줄어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안타깝게도 본회의장에선 각종 잡음이 잇따르네요? 

기자>
사흘간 본회의장에선 이견을 좁히는 토론 대신 여야 의원간 거친 고성이 벌어졌습니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들으세요!"
"의장님! 퇴거시켜 주세요!"

[우원식 / 국회의장(어제)]
"양문석 의원, 소리지르지 마시라고…."  

어제 본회의가 한창인 시각 국회에선 어린이들이 입법 활돌을 하면서 직접 대화와 토론을 벌이는 어린이국회가 열렸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서로 설득하고, 그리고 서로 양보도 하고 그게 바로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어린이 의원]
"이 같은 희망이 실현돼야 학교 폭력이 학교에서 사라지고…"

[어린이 의원]
"제가 제안한 법률안이 받아들여져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0명이 어린이 의원이 모두 투표 자리를 지켜고 표결에 참여했고, 실생활에 유용한 민생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이나 정쟁 입법만 남발되는 기성 국회와 대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앵커>
느낌표 볼까요.

기자>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의 느낌표는 '어린이들 눈에 부끄럽지 않도록!'으로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어린이들에게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입법 과정이라고 하자 일동 '네'라고 답했는데요. 국회가 어린이들의 어른스러운 모습을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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