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없다"…여론전 배경은?

등록 2024.08.19 21:15 / 수정 2024.08.19 21:1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중심'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특히 대권가도의 유일한 걸림돌로 평가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적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발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
김병주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인데요.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들어 판결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해석에 따라 '재판 불복'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1심 재판을 전후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노골화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대선행의 마지막 관문이란 판단이 반영된 발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특히 오늘 발언들을 보면 일단 유죄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많던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님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겁니까?

[기자]
친명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위증교사의 경우 녹음 전체를 들어보면 이 대표가 명백히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유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대선 기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몰랐다'는 주관적 판단을 거짓말로 단정짓긴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웁니다. 다만 사법부 압박용 성격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대북송금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도 상당수 친명계 인사들은 유죄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란 중형이 선고됐었습니다.

[앵커]
가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예상과 달리,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기자]
설령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이재명 중심의 단일 대오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내부적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면, 선거가 임박해선 사법부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판결을 미룰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국민 여론은 당심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심 유죄가 나온다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한동훈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도 결국 중도층 표심을 붙잡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여야 대표로는 3년 여 만의 회동, 결과물은 나올까요?

[기자]
이 대표가 제안안 지구당 부활의 경우 한 대표가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합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현안들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 합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경우 여야의 입장차 자체가 아직은 큰 상황이죠. 또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 입장에선 거부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의 입장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일부 합의 가능성은 있지만, 서로 탐색전과 첫 회담 성사에 의미를 더 두는 선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큽니다.

[앵커]
첫 술에 배부를 수만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도 여야 대표가 대화를 시작한다니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최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