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소추 대상 중 한 명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1일 밤 11시쯤 "거대 입법 권력의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5000자 분량 글을 올렸다.
강 차장검사는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이 자기편 비리를 밝혀낸 검사들에 이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사소한 꼬투리만 있어도 일단 탄핵하고, 그러다 보면 한 명은 걸리겠지 하는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탄핵 사유들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허위 또는 적법이라는 판단이 있거나 그와 관련된 사법적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라며 "탄핵소추권 발동을 통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절차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다음 달 11일 강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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