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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오늘 본회의서 '내란 상설특검' 처리…'4조' 삭감 예산안도

등록 2024.12.10 07:58 / 수정 2024.12.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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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혐의 상설 특검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약 4조 원을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 혐의 상설특검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은 가결 즉시 가동되고,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추가됐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 호의 의혹 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부안에서 이미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데 이어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여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과 더불어 네 번째로 발의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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