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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尹, 내일 첫 변론 불출석

등록 2025.01.13 07:41 / 수정 2025.01.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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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국회가 소추한 탄핵심판이 본격화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쟁점사항을 정리할 수명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는 건데, 국회가 소추한 다른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쏠립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면 후임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의 정당성 여부 등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도 이번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윤갑근 / 尹 대통령 측 대리인 (8일)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첫 변론기일은 일찍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부턴 윤 대통령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 4일까지 다섯 번,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이틀씩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결론까지 64일 동안 총 7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 동안 17번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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