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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확인도 안 한 '검사 탄핵 소추'…국회 측, 뒤늦게 "빼겠다"

  • 등록: 2025.01.22 21:18

  • 수정: 2025.01.22 21:22

[앵커]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너무 탄핵을 남발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소추에 대해선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탄핵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이번엔 탄핵소추의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담겼다며 해당 부분을 뺐습니다.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탄핵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지난달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결론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이 지검장이 불기소 당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있었다고 이 지검장이 말했지만, 실제론 다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일 이 지검장은 해당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헌재 3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잘못 알았다며 해당 부분을 뻬겠다고 했습니다.

노희범 / 국회 측 대리인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 이창수 검사장도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것으로 잘못 알았던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정리한거고…."

앞서 지난 기일엔 재판관들이 국회측을 향해 "탄핵 사유가 특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며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판단할 수 없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7일 첫 변론기일 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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