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된 것과 관련해 27일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도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었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답하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했다.
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와 부실 수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임은 자명하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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